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금융자산에 일관된 세율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장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은 17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의와 세수확보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낮출 것임을 예고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위 0.1%를 위한 부자감세가 명백하며 이로 인한 배당 증대 효과를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한편, 적극적 조세 및 예산정책으로 공공성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대표는 또한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형평성도 국가재정 감소도 ‘나중’으로 미루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주식투자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는 다수의 보통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가 핵심”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과세로 세수 확보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정부는 완전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의 학자금 부채 탕감과 자영업자 회복부터 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정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