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도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따라 내년 국세청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국세청은 1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신설한다. 과장은 서기관급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게 된다. 2028년까지 3년간 133만명 전체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강력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청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납세국에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한다.

정보화관리관실에 서기관 직급의 인공지능혁신담당관도 신설된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납세서비스 혁신과 세정 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전담할 담당관 조직을 서기관 직급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해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성실신고 및 세원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이번 수시 직제 개정으로 본청에 29명, 지방청과 세무서에 274명을 한시정원 및 평가대상정원으로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