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8개 분야 61개 시설에서 64개 시설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14개 분야 193개 시설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이 추가된다.

또한,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 6개가 새로 포함됐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현재 화재예방·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 중인데, 안전시설의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과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이 추가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웹툰 제작자의 요건과 공제대상 제작비용도 규정됐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웹툰 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서, 웹툰 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져야 하며, 본인이 주요 제작(시나리오, 콘티, 그림, 편집) 인력이거나 주요 제작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작료·각본료·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는 공제대상이지만, 기업업무추진비나 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현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인증 유효기간을 단축하는데,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하는 때도 유효기간을 단축한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두 18개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대상 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