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담합·판매기피·불법유통 엄단

RIA 등 외화시장 안전 세법 신속 개정

20.3조 규모 수출中企 지원프로그램 가동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확대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방위 경기·민생 안정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동발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민생, 금융시장, 산업 등 전 분야 24시간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한다.

특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7% 인하해 주고 있는데, 최고한도는 37%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10% (가량 추가) 인하하거나 직접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조합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동외 수입 확대, 국제공동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와 석유공사 해외생산분 도입, 수요원전·재생에너지 등 대체발전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이밖에도 중동발 민생애로에 대응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시 불안감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를 면밀 감시하는 한편 적발시 무관용 엄단한다. 중복상장·주가누르기 방지, 거래소 혁신, MSCI 편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채권은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기시행하고, 정부긴급 바이백 등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도 신속 개정한다. 국내증시 복귀계좌(RIA) 및 환헤지 세제지원,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100%)이 대상이다. 또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신속 마련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출지원센터와 누리집을 통한 피해 접수 및 밀착 지원, 20조3천억원 규모 수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특히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이달안에 중진공정책자금 대출원금 특별만기연장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지원을 위해서는 대체수입처 발굴, 공급망안정화기금 통한 구매·긴급운영자금 등 지원 확대, 나프타는 수출 물량의 국내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