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성장동력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대책을 환영한다. 국세청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대책을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책의 의미와 그 효과에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실업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낙인돼 있는 상황에서 영향력있는 정부기관이 해답을 찾기 위해 솔선하고 나섰다는 것도 의미있다.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세원육성 등 '미래를 내다보는 세정'이며, 일자리창출기업을 돕는 것은 바로 '민생을 챙기는 세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이번 대책이 사회 전반에 제대로 파고들 경우 관련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불안감없이 사업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도 일조할 게 분명하다.

세무행정이 아직 국민들로부터 딱딱한 이미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세청의 이런저런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공포' 수준이다.

특히 전군표 청장이 취임한 후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 그러나 탈루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응징이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뒤 기업들의 세정에 대한 시선이 경직돼 있는 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곧바로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에게 1천65억원을 추징하는 세무조사 결과도 나왔으니 받아들이는 쪽의 분위는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세청이 '도와주는 세정'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나 그 방향 면에서 적절했다.

또 최근 새로이 방향을 잡은 '따뜻한 세정'의 실천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