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과세를 완화하는 것을 토지세제관련 지방세제의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 강화를 추진하되, 국민의 조세저항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단계적·점진적인 과표 현실화와 평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당초 입법취지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토세 과세표준액이 토지등급제도에서 적용비율제도로 바뀌면서 지역·필지별 불균형과 지방세법상의 적용비율에 대한 구제방법 미흡 등 세정과 세제차원의 보완이 시급하지만, 특히 종토세 과세표준과 운영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점들을 요약, 정리했다.



◇ 토지등급제도와 적용비율제도

지난 '95년에 종토세의 과세표준이 토지등급제도에서 공시지가적용비율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이전의 토지등급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종토세 부과후에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적용률 문제는 기각대상이어서 납세자 사전구제측면에서는 오히려 토지등급제도보다도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다.〈표1 참조〉

[표1] 토지등급제도와 적용비율제도 차이점

 

                       

구  분	토 지 등 급	적 용 비 율
적용시기	~1995.12.31이전	1996.1.1이후~
방  법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등급 조정(비교방식)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 적용(산정공식에 의한 방법)
조정권한	공무원 적의 조정 가능	적의 조정 불가능
공시방법	과세대장 및 토지대장 등재필지별 결정공고	과세대장 등재현실화율별 결정공고
행정처분여  부	행정처분(이의신청 가능)	행정처분 제외(이의신청 불가능)
수시조정	조정 가능	불가능
불균형시	즉시 인근비교 조정 가능	불가능
기  타	과세표준계산 단순	과세표준계산 복잡

◇과세표준시 단계별 적용비율제도

현재 종합토지세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 '90년 현실화율 15%에서 시작한 종토세의 적용비율은 꾸준히 증가, '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음해인 '96년 현실화율은 둔화되었다.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간 적용비율의 적용차(최고 45.9%, 최저 23.8%)가 커 궁극적으로 현실화 수준이 높은 자치단체의 납세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재정확보문제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조세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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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단계폭 불균형

공시지가의 상승^하락에 따라 세부담은 증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과표적용비율은 현실화율에 따라 6∼7단계로 이뤄졌지만 단계별로 5%내외로 그 격차가 커 지가가 동결 또는 하락하면 과표인상폭이 크고, 반대로 지가가 상승하면 과표인상폭이 소폭에 그치는 역작용이 발생한다.〈표3 참조〉

[표3]  지가 인상률별 적용비율 및 과세표준 비교

 

                               

공시지가	1,000,000(동결)	1,010,000(상승)	980,000(하락)
적용비율	20%→25%	19.8%→20%	20.4%→25%
적용과표	250,000원/㎡	202,000원/㎡	245,000원/㎡
과표인상률	25.0%	1.0%	22.5%
지가인상률	-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