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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 많이 걷혔다고 시끄럽다. 당초 예산편성시 해당부처에서 내놓았던 세수추계보다 이미 약 7조원 가까이 더 걷혔고 연말까지는 10조원이상이 초과될 것이라고 한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다보니 이미 걷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아니다. 비축해야 한다', `봉급생활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아니다. 기업지원 자금으로 쓰여야 한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해야 한다' 등등……. 백인백태를 입증이나 하듯 의견이 분분하고 세수추계의 부정확함을 질타하는 소리도 기세를 높이고 있다. 세수추계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해당부처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될 줄 몰랐다'며 원론적인(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마나 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도 경기변동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기 외적인 요인들은 아예 사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물론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종합적 분석사고에서 보면 당연한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세수추계와 관련하여 해당부처에서 말하는 경기활성화를 점치지 못했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는 지난 두 해 동안 IMF의 관리 체제하에서 허덕였다. 실업자가 늘고 수출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고 국내 산업은 특정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후퇴했다. 설사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규모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10조원이란 규모의 세금이 초과징수된 것을 설명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그러면 세수추계가 빗나간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경기 외적인 것은 없었을까? 다소 무리한 주장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세수추계가 빗나간, 그것도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단위로 예상을 뛰어넘은 원인을 `정도세정'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국세청이 말하는 정도세정은 총체적 세정개혁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지난 1일 정도세정 1주년 기념식에서 `정도세정 기본강령'을 공표하기까지 쉼없이 개혁의 고삐를 조여왔다. 그리고 이제 정도세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정도세정을 표방하면서 개혁을 추진한 현재까지의 결과는 개혁을 단행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분된다. 먼저 고질적이어서 척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잔존비리가 일소됐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들은 과세베이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신용카드가맹점 확대는 근거과세의 기반을 넓혔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는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을 생활화하여 현금수입업소들의 과표현실화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정보화와 전산화는 세적 관리뿐 아니라 세무행정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정도세정은 세입기반의 확충,  납세의식 향상, 탈세의 근원적 축소 등을 통해 결국 전반적인 과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국세행정 개혁을 통한 과세인프라의 개선은 결과적으로 세수에 곧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본다. 세정개혁이 우리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개연성을 탈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합법 또는 적법을 가장한 탈세와 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세무비리의 획기적 축소는 세수의 급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즉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탈법을 자행하거나 담당공무원과의 협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온 탈세가 세정개혁으로 세수로 이어졌다는 가설이다. 한마디로 탈세자와 비리공무원의 주머니로 갈 것이 국고로 들어간 결과로 해석해 보는 것이다.

설사 이러한 가설이 무리라 하더라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세청을 제외하고 세수를 논할 수 있을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세청이 스스로 나설 수야 없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이 자칫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심하게 쥐어짰다'는 비난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기 때문이다. 세수추계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그 원인을 정도세정으로의 국세행정 개혁에서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정도세정이 세수초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하면서 개혁에 지치고 힘든 세무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10조원의 아주 조금만이라도 되돌려 주자는 주장이 한마디도 없음이 안타깝다. 국세행정 개혁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최찬희(崔讚熙) 本紙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