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IT·BT時代(인터넷과 생명공학시대)라고 한다. 현대사회의 발전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끼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다.
반면에 컴퓨터가 사회에 공헌한 이상으로 해악성도 지적되고 있다. 음란물·오락물로의 둔갑과 사고력이 없는 컴퓨터 폐인을 양산하고 있다.
아마 나의 기억으로 국세청의 전산화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업보다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대형 컴퓨터의 국내 최초 도입과 70년대초 국세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전산요원들은 기업들의 주요한 스카우트 대상이었다.
국세청이 힘있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유도 전산에 의한 정보 축적이 가장 크다.
그 정보의 양과 질은 기존의 세무사찰과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세행정에서 전산에 의존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컴퓨터에 대한 전산세무조사'다.
1)수사기관의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컴퓨터에 대한 검색과 하드카피,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수색과 압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내사때 파악된 혐의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지만 혐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수색을 마무리할 즈음, 서류 창고의 어두운 서가 틈 사이에 낡아 보이는 ○○부장의 업무노트가 발견된다. 그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다.
최근 작성된 다이어리에는 ○○기관 ○○간부가 '곧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실시될 것이다. A자료와 B자료는 즉시 폐기하라. 컴퓨터에는 정상적인 것 이외에는 2중 3중의 철저한 삭제작업을 실시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그리고 업무노트에는 부풀려진 제조원가와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기업은 모든 것을 체념했고,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의 형사처벌과 동시에 많은 액수의 벌과금을 물어야 했다.
2)○○기관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
○○기관은 이미 ○○기업 사건에 대해 경영진간의 암투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론보도와 함께 그 기업의 간부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있었고, 조만간 수색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수색에 대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류는 폐기처분하고, 컴퓨터의 자료도 모두 삭제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지었고, 압수 수색에 대비했다.
얼마 안 있어 수사기관에서 ○○기관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고,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 파일을 하드카피(복사)했다.
○○기관은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안심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삭제한 파일을 원본대로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고발인의 고발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회사의 경영진과 ○○기관의 직원은 구속되고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3)○○기업의 대표이사와 세무전문가 대화 나누다
대표이사는 "컴퓨터가 편리하고 신속하긴 한데, 모든 게 너무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도 기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무전문가는 "….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결산이 끝나고 나면 컴퓨터에서 필요없는 자료는 모두 없애 버리세요. 그 방법밖엔…."
우리는 컴퓨터를 너무 과신하는 풍조가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정보를 얻고, 우리의 사무와 계산을 편리하게 해 주는 보조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전산조사에 능하다. 그리고 이 전산조사에는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조작하는 것 이외에 40년간의 정보가 축적된 개념인 것이다.
컴퓨터를 조작했다고 하여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어리석은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 외엔 없다. 자기의 삶에 거짓과 위선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