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13)

2006.06.19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세관자료 및 분석의 가치
세관시스템이 갖고 있는 자료의 가치는 세관 그 자체의 가치를 능가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운송인과 운송수단, 여행과 수입의 빈도, 가격정보, 새로운 무역형태,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화물의 근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송인이나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와 결합해 세관이 개별 무역거래나 여행의 뒷면까지 볼수 있게 하고, 전체 회사, 산업계 또는 국가의 관행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료분석은 세관의 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자료 분석과 같이 세관행정에 권능을 부여하는 기법은 조직이 크든 작든, 정부조직이든 사기업이든, 새로운 수준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세관이 자료분석을 통해 거시적으로 업계의 시스템을 더욱 잘 이해할 수록, 세관은 시간낭비적이고 집중적이고 침투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업무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자료분석은 세관과 무역업계 모두에게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 준다.

○발전방안
-새로운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 도구가 세관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리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

-이러한 도구들을 채용함으로써 단일거래는 기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세관직원들은 좀더 높은 수준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계적 단순반복적인 일에서 해방시킴.

-법규집행과 법규준수의 문제와 목표들의 분석에 노력을 집중

-자료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법규준수와 법집행의 문제들을 거시적으로 전체 산업계, 국가, 지역 블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

-법규 비준수와 법집행의 문제점 중 큰 과제들에 중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100% 법규준수와 문제해결을 도모

-조직내의 자료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것

-새로운 자료분석 기법들을 사용해 효율성을 높히고 기업 감사와 위험관리상에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

-세관 문제와 관련된 다른 정부기관의 자료분석, 법집행, 법규준수 요구사항들을 통합해 효율을 극대화

-외부 자료와 세관 자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 법집행과 법규준수를 증진

4. 선진화된 일처리
4-1. 법 집행 증진(Improve Enforcement)
○ 전통적 세관 법집행
전통적 법 집행 접근방식을 관찰하면, 법집행기관들은 문제가 발생해 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별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법집행기관은 수동적으로 일선으로부터 보고 받은 대로 업무에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실패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그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에 개입할 좋은 기회를 놓친다.

오늘날까지, 세관 법집행의 핵심은 세관 검사자들이었고, 주요한 도구는 세관 검사이었다. 세관업무의 대상단위는 전통적으로 개개 여행자, 선적, 그리고 운송수단이었다. 업무는 반사적이고 반복적이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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