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15)

2006.06.26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money laundering:직접 이동, 전신환 거래, 여행자에 의한 은닉 밀수, 화물 혼재 밀수

-수출 위반:수송수단별, 무기류, 관련 법규별

각각의 전략은 반드시 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고, 항구적 조직에 대한 역할을 정의하고, 과정상 필요한 변화를 결정하고, 특별팀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성공의 측정과 평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법집행 문제 해결
국제적 마약 밀매, 모니 런더링, 무기 밀매, 범죄 등은 종전에는 업계와의 파트너십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적 범죄 조사·단속 프로그램이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하여는, 긴밀한 관계가 세관간 그리고 국내 경찰조직간에 형성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세관과 무역업계와도 형성돼 있어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조직도 반드시 그 과정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마약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가정, 의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도 반드시 장기적 해법의 일부로서 구성원이 돼야 한다.

세관은 반드시 그 현재의 법집행 프로그램을 파워풀한 국제 범죄조직의 관점에서 그리고 격증하는 여행자와 무역량의 증가에 의해 국경에서 세관에 가해지는 압력의 관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다음의 요소들이 전략적 문제 해법의 구성요소이다.

-문제의 확인:자료수집, 범위와 원인 확인,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법집행 문제의 잠정적 정의 개발

-목표와 기대치 개발:목적과 목표를 결정하고 명백하게 기술하기, 측정 가능한 용어로 문제를 설명하기

-대안 개발 및 분석:개개의 대안이 문제를 감소시키고 제거하고 또는 대체시킨다는 견지에서, 토론을 통해 발굴된 대안들을 창조적이고 다양한 사고들을 사용해 평가

-대안 선택:대안 분석에 기초를 두고 최선의 대안 및 대안 혼합을 선택

-테스트 및 집행:만일 시간이 허용되거나 환경이 지시한다면, 대안들은 집행전에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돼야 하며, 시행은 다른 시행안들과 연계속에서 계획되어져야 함.

-모니터:확립된 목표와 측정에 대한 모니터 시행. 시행되는 방안은 계속 수정 보완하고, 확장되고 또는 취소돼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

미국 관세청이 세관 집행상 전략적 문제 해결 접근태도를 취한 사례들을 보면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목적을 정하고 현지점검 및 실태파악을 한 다음, 세관 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련기관(경찰, 항만청, 해안경비대, 국립공원 관리공단, 마약수사국, 보험범죄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세관조사 단속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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