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수 조달과 경제사회 경찰로서 큰 공익을 담당 중이나 국민들로부터 그 평가가 여전히 더디다."

"우리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에게, 납세자에게 얼마만큼 다가서려 했는지? 접근성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또한 의문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청 개청 40주년을 맞아, 전임 청장들을 초청한 세정간담회에서 국세청과 납세자와의 세정에 시각차를 당일 참석한 역대 청장들이 공감하며 씁쓸히 토로한 대목이다.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를 통해 세정운영 방향을 밝힌 가운데 "국세행정의 문호를 능동적으로 개방해 납세자가 참여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납세자 참여세정 구현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납세자 참여세정이란 낱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은 데는, 참여정부 들어 국세청의 화두 또한 자연스레 '참여세정'으로 기울여 졌으며, 참여세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이 흐른 지금, 당시 세정 야전사령관으로 활약했던 각 지방국세청장들 대다수가 참여세정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간극이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음을 앞서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군표 국세청장이 재차 '참여세정'을 표방한데 대해, 조세계와 납세자들은 그간의 참여세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한 참여세정이 될지 아니면 그저 그런 수사(Rhetoric)에 그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문호를 능동적으로 개방키 위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연내 국세통계전담조직 신설 및 통계 개발 및 공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실효성있는 조세정책 연구 지원 등을 실천방안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는 무엇보다 납세자의 국세행정 직접 참여 횟수 확대와 세정의 즉각적인 피드백(Feedback)을 주문하고 있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는 "납세자의 세정참여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정개혁의 첫 단계"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납세자들이 세무행정에 대한 평가를 좀더 자주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서 교수는 특히 참여세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 전산실에 각 개별 납세자의 정보가 담겨있는데, 신청자에 한해 해당 세무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세정의 효과가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이 발행 중인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간사는 "국세통계연보에 담긴 내용을 보다 다양화해서 납세자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국세청의 정보독점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납세자의 세정참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비록 개인납세정보라 할지라도 샘플링을 통한 공표가 중요하다"며, "납세자 개개인의 세적 자료 공개와 샘플링을 통한 각종 통계의 질을 높여야만이 납세자의 세정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세무대리계는 제시했다.

현재 납세자가 세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는 각 지방청별로 운영 중인 '열린세정협의회'와 전국 각 세무관서별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를 들 수 있다. 이는 지역내 대표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부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여론을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협의체다.

이에 대해 H세무사는 "각 지방청·세무서별로 협의회 운영방안과 개최시기, 심지어 위촉위원마저 제각각으로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그 흔한 운영지침이 없어 본래 취지를 십분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도입해 추진 중인 현장파견청문관제도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무대리계 등 외부전문가가 주축이 된 여타 협의체와 달리 납세자 직접면담방식을 통해 세정 추진방향에 대한 여론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이같은 제도는 납세행정의 즉각적 피드백이라는 원론적 방향에 충실하다는 것이 납세자들의 중평이다.

결국 조세계와 세무대리계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능동적 세정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독점이라는 왜곡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직접적이고 실효성 높은 납세자 참여방안을 마련·운영해야 할 것임을 한 목소리로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