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23)

2006.08.21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4-4.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관리

위험관리의 요체는 우리가 산출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분야는 극대화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산출물을 통제할 수 없어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가 우리에게 감춰진 분야는 극소화하려는 데에 있다.

세관행정 발전방안의 모든 요소는 다음과 같이 높은 위험 분야를 극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환경평가를 함으로써 국경에서 세관이 부닥치는 국내외적 또는 조직 내외적의 범죄, 위법행위 혹은 법규비준수행위에 대한 지표를 찾아준다.

-개발도상국가의 세관에서 세관 전문성이라 함은 일련의 무역과정상에서 자신의 육감으로 위법 화물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관직원의 육감은 수년간의 교육과 현장근무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위험관리, 자료 분석, 그리고 자동화는 이러한 경험과 육감을 세관 전 조직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청렴성을 증가시키고, 인력과 환경을 부패로부터 오염시키지 않음으로서 세관은 그 조직의 주요한 위험 중 하나를 제거하고 감소 시킬 수 있다.

-프로세스 관리는 자체내에 측정 관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용과 소요시간뿐만이 아니라 법규준수도도 측정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조직의 주요 핵심기능 중 몇몇 분야의 위험을 최소화해준다.

-자동화와 자료분석은 Data Base와 분석적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진보된 분석 기법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능력은 세관이 여러 다양한 source로부터 자료를 정렬해 이상한 패턴, 일관성이 없어 위법 의심이 가는 행위들을 발견하게 해준다.

-법 집행시의 새로운 테크닉은 고위험 영역을 식별하고 문제점들을 카테고리화하며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안들을 개발시키는 등 위험을 관리한다.

-기업감사와 계좌 측정의 목적은 한 기업의 통관시스템의 중심으로 다가가서 그 시스템이 세관에게 법규에 충실한 수입신고 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세관이 이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절약된 자원을 갖고 다른 수입업체들의 위험도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게 된다.


김무진 기자 mjkim@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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