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22.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율을 예년의 15%로 인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경위원회의 서정화(徐廷和)·심정구(沈晶求) 의원을 비롯 與野의원들은 현재의 수신금리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7~8%이나 이자소득세는 22%, 주민세 2.4%를 포함해 총 24.2%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野의원들은 국회상임위 및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의 일률적 세율정책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켜 국민화합과 저축률 제고를 통한 경제정책 재원조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화(徐廷和) 의원은 “97년의 이자소득세율과 현재의 이자소득세율을 비교할 경우, 최상위 10%는 소득이 7.9%증가했지만 나머지 90%는 금융소득이 모두 감소했다”면서 “정부는 이자소득세율을 예년의 15% 수준으로 즉각 인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