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실적 호조와 불용액의 발생등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세수면에서는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에 비해 직접세는 예상보다 못미치는 수납실적을 기록, 조세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00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수입은 모두 81조9천8백46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68조8천1억원에 비해 19.2%가 초과 징수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수입은 비조세수입 19조9천3백62억원을 합쳐 모두 88조7천3백63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국세의 경우 당초 예산액 54조5천2백94억원보다 13조2천5백48억원이 더 걷혀 67조7천8백42억원에 마감됐다. 이  중 부가가치세 23조2천1백20억원, 법인세 17조8천7백84억원, 소득세 17조5천89억원, 특별소비세 2조9천8백46억원, 증권거래세 2조7천3백59억원, 기타 내국세 1조4천5백25억원, 상속세 9천8백89억원, 자산재평가세 5천3백72억원, 인지세 3천8백76억원, 주세 9백8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최고 3배까지 징수액이 늘어난 반면, 상속세 등 직접세는 수납실적이 예상보다도 못미쳐 조세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교통세는 8조4천36억원이 수납돼 당초 예산액 9조4천4백24억원에 비해 1조원 정도가 감소했다.

☞ 관련자료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