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3%P인하 당론 확정따라

2004.10.04 00:00:00

내년 소득공제율 1%P이상 인하될 듯


내년 소득세율이 1%P에서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초 내년 소득세율을 1%P 인하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으나, 최근 한나라당이 3%P 인하를 당론으로 확정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내년 경기침체와 서민·중산층 생계난을 감안, 추가 세율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고 당론으로 정한 소득세율 3%P 인하를 올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율을 1%P이상보다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여야간의 타협에서 소득세율이 중간선에서 합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세율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1%P 인하할 경우 세수가 약 1조3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6조8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어 소득세율을 3%P 인하할 경우 세수차질이 3조원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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