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이용섭)은 ’04. 7. 20. ㅇㅇㅇ구 ㅇㅇ동에서 비밀창고를 두고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 무자료주류를 공급해 온 무면허 중간상(일명‘삥장사’) ㅇㅇㅇ을 적발하고,

○ 보관중인 무자료 양주 ㅇㅇㅇ박스, 맥주 ㅇㅇㅇ박스, 소주 ㅇㅇ박스 (시가 ㅇㅇ천만원)를 압수함과 아울러, 무면허주류판매,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자료 중간상 26명에 대해서도 무면허 주류판매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일괄 고발키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

- 이들로부터 압수한 무자료주류는 양주 3,885박스, 맥주 7,847박스, 소주 29박스이며, 시가로 52억원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 무자료주류 중간도매상 단속과 관련하여 한꺼번에 27명이 고발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 이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는 실효성이 미약하여 고질적인 무자료주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 국세청은 이들 적발된 중간상의 앞뒤 거래처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여 거래처를  밝혀낼 방침이다.


□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자료 중간도매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