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위조채권·화폐에 대한 밀수 동향 발표-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변조 및 모조품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위조채권 1건, 위조화폐 2건, 위조수표 3건 등 총 6건을 적발하였음

○ 올해 단속된 위조 채권, 화폐, 수표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위조 채권 : 미화 10억불권(257매,한화 약 3백조원 상당)

  - 위조지폐: 미화 100불권(328매, 한화 약 3천9백만원 상당),

엔화1만엔권(383매, 한화 약 3천 9백만원)

  - 위조 수표: 위조 여행자수표 미화 100불권(694매, 한화 약8천3백만원상당),

한화 표시 자기앞 수표(100만원권 100매, 10만원권 1,259매,

  총 2억2천5백만원상당)에 달함.

□ 금년에 검거된 이러한 위·변조 및 모조품의 주요 특성은

○ 미화 표시 위조 여행자 수표(2건)와 한화 표시 자기앞 수표(1건)를 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새로이 등장했으며,

○ 위조 채권의 경우 기존에는 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밀반입을 시도하였으나, 금년에는 특급탁송화물을 가장한(기계부분품으로 신고)밀수입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며

○ 위조 화폐의 종류 또한 미화 뿐아니라, 엔화 및 유로화 등으로 다양화 됨

□ 세관당국은 유가증권 위조품 반출·입 형태는 위폐전문국제조직이나 불순세력 등이 다량으로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려는 목적, 해외투자를 미끼로 하는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려고 고액의 위조채권을 반입하는 사례 및 선량한 여행객이나 수출업체가 위조품인지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 관세청은 위조 화폐·채권 및 수표 등에 대한 불법 반출·입 방지대책으로

○ 일부 동남아 국가 등 우범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휴대품, 특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실물 개장 검사를 강화하고,

○ 마약 및 밀수우범자, 여행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빈번 출입국자 등을 중심으로 위폐감별기를 활용한 검사를 강화하며

○ 국내외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등의 협조를 강화함과 더불어 세관직원 뿐아니라 면세점 등 외환취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

□ 관세청은 위조 채권이나 여행자 수표 및 위조화폐를 통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

○ 관세청이 위조 채권에 관하여 미국 국토안보부 보안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NITED STATE SECRET SERVICE)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10만불 이상의 유통되는 고액권을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통상 위조되고 있는 미화 1억불·5억불·10억불짜리 채권은 모두 가짜"라고 함.

  - 세관 당국에 진위여부를 요청하면 최단 시일내 확인 가능

○ 여행자 수표에 관한 진위여부판별은 여행자수표 발행회사인 외환은행(KEB VISA)과 토마스 쿡(THOMAS COOK) 및 아멕스(AMEX) 한국지사에 문의하면 확인가능하며

○ 화폐의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외환은행(금융기관 영업부)에 의뢰할 것을 당부

※미국 재무성 산하의 보안청이 미국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토안보부 보안청으로 소속이 변경됨

《참고자료》

□ 위조채권 및 화폐 검거실적

* 위조 1억불채권 2,274매, 5억불 채권 6,539매, 10억불 채권 1,010매

* 위조 여행자수표 미화100불권 694매, 100만원권 100매, 10만원권 1,259매

□ 검거사례

○ 위조 미채권 밀수입('04.7.27 인천공항세관)

필리핀으로부터 도착한 특송화물중 철제상자로 포장되어 기계부분품으로 신고된 화물을 이상히 여겨 검사한 결과 위조채권 10억불짜리 257매(한화 300조 상당) 적발

○ 위조 여행자 수표 밀수출('04.4.15 인천공항세관)

인턴공항세관 보안업체가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노르웨인이 미화100불권 위조 여행자수표 225매를 은닉하여(한화 약 2천4백만원 상당)조사의뢰하여 검거

○ 위조 여행자수표 밀수입('04.4.8 인천공항세관)

방콕으로부터 입국하는 네델란드인을 APIS에 의한 우범여행자로 지정하여 휴대품검사 과정에서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위조 여행자수표 미화100불권, 469매 적발

○ 위조 자기앞수표 밀수입('04.2.26 인천공항세관)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쵸코파이 및 커피믹스 상자 속에 은닉한 국내 모은행 발행 위조수표 100만원권 100매, 10만원권 1,259매 적발

○ 위조 미화 적발( '04.2.16 인천공항세관)

가나로부터 입국하는 가나인이 자국내에서 환전하여 휴대한 미화 100불권, 10매를 세관에 휴대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로 판명

○ 위조 엔화 적발('04.1.6 인천공항세관)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사업차 알게된 중국인의 부탁으로 신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휴대한 위조된 일본 구권지폐  1만엔권 383매를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로 판명

○ 시중유통 위조 루피화 적발('03.9.19 광주세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위조된 인도 지폐 500루피권 12,000매를 국내은행에서 환전한 것을 적발

○ 시중유통 위조 위엔화 적발('03.4.18 부산세관)

중국화폐 100위엔권 70,000매를 위조하고 그 중 견본용으로 1매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국내 구매자를 물색하려다가 적발

□ 위조 미국채권에 의한 피해유형 및 사례

○ 보호예수증, 외국환등록증 이용 사기

  - 국제사기조직들은 고액채권 사기사건 보도 등으로 일반인들의 미국채권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자 국내 입국시 은행을 방문하여, 보호예수증(수수료 지불후 은행보관)을 발급받거나, 위조된 외국환등록증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임

  ○ 환전 미끼 금품사취

  - 필리핀에서 채권 위조조직들이 미화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권 등 진폐를 컴퓨터 스캐너나 옵셋인쇄기로 모방 인쇄한 후 액면가만 1억, 5억 달러로 위조한 가짜채권을 대량 제조하여

  -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미국에 가서 현금으로 환전만 하면 거액을 벌수 있다고 유혹, 환전경비나 착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사취한 후 도주하는 수법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음

○ 필리핀 제조 650조원대 가짜채권 유통 기도

  - 2002년 4월 의정부 거주 무역업자 C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현지 국제금융사기단에게 미국 채권 위조를 의뢰하여 구입한 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공항을 통해 밀반입

  - 청와대를 사칭하며 사채업자를 통해 명동 채권시장에서 유통을 시도하다 검거됨

○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업가에게 가짜 미국채권 환전·판매 미끼

  - 2001년 1월 아국인 K는 위조 1,000만 달러권 10매와 함께 진짜 산업은행 금융채권 9매(5,000만원 상당)를 갖고 다니면서 환전하면 60억원을 주겠다며 개인투자자를 모집한 후 환전비용으로 5,000만원을 사취

  - 2000년 12월 국제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S는 중국에서 무역업을하는 사장 N에게 500만 달러권 및 1000만 달러권 미국채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가짜 채권을 보여주며 30~40년대 미국 CIA가 중국 국민당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환전만 하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 환전추진비 명목으로 1억원을 사취

  ○ 경찰청('04.3.12)은 위조된 100만불권 미국채권100매(1,200억원상당)를 중국에서 밀반입하여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며 진본인양 현금화를 시도하고 액면가 500억원 50억원 30억원 25억원 자기앞 수표 11매(3,635억원상당)등 도합 4,800억원 상당을 위조 재벌 및 정치권의 비자금이라고 속이고 현금화 시켜주면 액면가의 2프로에서 10프로를 주겠다며 시중에 유통시키려던 일당 5명을 검거 구속

□ 위조 외국지폐·수표에 의한 사기수법 및 피해사례

○ 모조미화 이용사기

  - 국제사기조직들은 중국 등지에서 모조미화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국내사업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접근, 모조미화와 가짜보증서를 보여 주면서 액면가의 30~40%에 판매

○ 염색미화 이용사기

  - 국제 사기조직들은 주로 검은 색종이 또는 영문글자가 새겨진 염색 종이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면 진짜 미화 100달러권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속여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

○ 외국 위조수표 이용사기

  - 국제 사기조직들은 국내에서 외국수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데다가 미국 은행에 확인시 장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악용하여 외국 위조수표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사기행각

  - 사기단들은 주로 상인 등을 대상으로 위조수표 담보 및 환전미끼로 금품을 사취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하는 수법 이용

  - 미국 금융거래 관행상 일반인이 10만달러 이상 고액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외국 진본수표에는 위·변조 방지요소와 복사방지기능(복사시 VOID표시) 등이 채택되어 있어 사전예방 가능

○ 중국동포, 변조미화 미끼 사기행각 자행

- 2001년 1월 중국동포 J는 강남에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투자 및 무역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변조미화 등 각종 위폐·채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자행하다가 검거

- J는 2000년 7월 2회에 걸쳐 중국 사천성에서 중국인 N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1달러(1928년 발행) 변조미화 108매 및 1달러권(1923년 발행) 미화를 100만 달러로 위조한 모조채권 9매를 밀반입한 후 K에게 구권 달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돈을 벌수 있는 것으로 속여 2,600만원을 받아 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