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에서 유통까지의 입체단속에 모든 기관역량 집중-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른 밀수에 대비하여 9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에 대한 밀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 관세청은 이 기간중 밀수에서 유통까지의 입체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 등 6개 본부세관에 밀수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세관의 가용인력과 감시정 등 장비를 총 동원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를위해 관세청은 농수축산물 밀수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감시정을 동원해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검문에 나서게 된다.

○ 밀수 혐의가 있는 주요 우범국과 우범국을 경유하는 선적화물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환적이나 부두에서 직접 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송경로 추적과 함께 컨테이너 X-ray 검색기를 이용한 검색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 밀수입된 농수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농수산물 수집상과 집하상 등에 대한 불시단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 농산물의 국내외가격 및 세율】

* 출처 : www.kati.net (농수산물무역정보) * 도매가격

* 중국가격은 중국현지 도매가격으로 관세 등 제세, 이윤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 주요품목 세율 : 참깨(630%),대두(487%),생강(377.3%),건고추(270%)

□ 관세청은 특히 올해는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국내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어느 때보다 대형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밀수·부정무역 신고안내

○ 전화 : 125번 (밀수신고는 이리로),

○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 관세청은 그동안 밀수 농수축산물 유통을 막기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7월까지 193건 630억원어치의 밀수 농수축산물을 단속했으며 이는 간소화된 통관절차 등을 악용하여 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자료】

1. 농수축산물 밀수입 검거실적

(억원)

- 금년 7월까지 농수축산물 밀수검거실적이 6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전체 밀수입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비중이 금액기준 11%를 차지

2. 밀수 주종품목 변동추세

(억원)

- 필리핀, 중국등으로부터 건해삼·냉동해삼등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건 검거임.

3. 최근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사례

◆ 중국산 생강등 관세포탈 검거(8.24)

  '02.2∼'04.8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생강 및 양파를 242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생강 2,716톤 및 양파 2,078톤 시가 60억원에 대하여 관세 42억원을 포탈하였고 32백만원 불법반출 적발(부산세관)

◆ 미국산 쇠고기 멕시코산 위장수입 검거(8.9)

  미국에서 '03.12.23. 광우병이 발생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조치되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04.6.15. 멕시코 축산물 가공업체와 공모하여 미국산 쇠고기 74.6톤 시가 5.4억원 상당의 현품 진공포장지에 멕시코산인 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부정하게 수입하려다 적발(서울세관)

◆ 필리핀산 건조해삼등 관세포탈 수입업자 검거(6.3)

  '01.1 ~ '03.12월까지 필리핀으로부터 건조해삼 및 상어 지느러미(삭스핀)를 39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해삼 및 삭스핀 2,075톤, 시가 103억원에 대하여 관세 12억원을 포탈하였고 1억원 상당의 미화 불법반출 적발(서울세관)

◆ 환적화물 위장 중국산 건고추 밀수 검거(5.31)

'04.5.13.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운송업자, 트레일러기사등이 관련된 전문 밀수조직으로서 중국→부산항→북한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을 이용 적하목록상에는 북한으로 가는 식용유, 설탕을 선적한 것으로 한 후 실제로는 국내에서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고추 61톤, 시가 5억원을 적재하여 부산에서 하역하는 방법으로 밀수하려다 적발(인천세관)

◆ 물먹인 냉동조기 25톤 밀수 검거(5.12)

'04.5.10. 서울 가락동 소재 삼다물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조기 25톤(시가 1.3억원)이 수분 초과로 수산물 검역에 불합격되어 세관에 반송신고 후 창고에 보관중 새로이 중국으로부터 동일한 품명 및 수량을 수입하여 검역에 합격한 조기와 맞바꿔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부산세관)

◆ 중국산 뱀 등 해상에서 분선을 이용한 밀수 검거(4.15)

'04.4.10. 소흑산도 서방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부터 중국산 뱀 2,900kg, 건백삼 2232kg,  비아그라 3,557정외 2종 등 시가 4억원 상당을 소형어선에 옮겨 싣고 국내로 밀수를 기도하는 것을 소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목포세관·· 해경 공조)

◆ 녹용, 홍삼등 품명위장 밀수조직 검거(3.28. KBS등)

2004. 3월 중국으로부터 다른 회사 명의로 PVC PIPE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입구에는 PVC PIPE를, 내부에는 밀수품인 홍삼 18톤, 녹용, 비아그라 등을 은닉하는 속칭 커텐치기 수법으로 시가 18억원 상당을 밀수하려는 것을 사전에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검거하였으며 이들은 국내 밀수, 운송 등 역할분담체계를 갖춘 조직밀수형태임(서울세관)

◆  참숯 위장 중국산 묘목용 인삼등 밀수입 적발(1.7)

중국측 밀수, 운반, 판매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나누어 '04. 1. 1. 중국산 참숯 20톤을 정상수입하는 것으로 위장, 묘목용 인삼등 6톤, 건고추 7톤 시가 5억원 상당을 밀수하려다 검거(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