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도난 차량의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경찰청과 건교부 등의 차량관련 정보를 연계한 통합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통합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출입업체 우범정보와 경찰청의 도난차량정보, 건교부의 차적정보를 한데 연계한 것으로 차량의 불법 수출여부를 확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서류 중복에 따른 확인과 현품 검사업무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에 따라 여유가 생긴 인력을 도난 차량을 자동차 부품 등으로 수출하는 위장신고 등에 직접 투입해 중고차 불법 수출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있게 됐다.
□ 이와함께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신고후 차대번호 수정 등 신고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건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확인 없이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수출업체의 편의를 높였다.
□ 관세청은 2002년 7월이후 건설중장비와 고급승용차 등 모두 2907대 333억원 가량의 중고차량 밀수출을 적발했다.
운영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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