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9.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국민경제 자문회의 2차 부동산 정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04.8.11,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부동산정책회의

□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바를 토대로 기존 보유세제 개편방안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을 더욱 구체화하였음

  ○ 이번에 논의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① 주택에 대해 토지·건물을 구분평가·구분과세하는 방안과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 바 50년 이상 시행해 온 현행 보유세 과세방식(구분평가 ·구분과세)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문제를 시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제에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은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② 아울러 투기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기능을 강화하며

  ③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 유인이 제거되도록 보유세 강화의 원칙 하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장기 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을 지시하셨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동안인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0.3~0.5%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을 지시하셨음

  ○ 그러나 조세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표 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되도록 할 것을 지시하셨음

□ 주택은 처음으로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셨음

  ○ 우선,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근거가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고

  ○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셨음

□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좀 더 깊이 검토한 후 10월까지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하셨음

□ 한편, 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 아울러 보유세 강화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거래세 부담을 낮추어 가도록 하자고 정리하셨음

□ 세율체계는 주택 database를 구축한 후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되 현재보다 크게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음

□ 정부는 오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10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후

  ○ 2005.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