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국세수입은 '04년 예산(122조686억원) 대비

7.0%(8조5,446억원) 증가한 130조 6,132억원

  ○ 일반회계 : '04년예산대비 8.8%(9조8,118억원) 증가한

121조 498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1.6조원)을 제외할 경우 '04년 예산대비 7.4% 증가

  ○ 특별회계 : '04년예산대비 △11.7%(△1조2,672억원) 감소한

9조 5,634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1.6조원)을 제외할 경우 '04년 예산대비 3.4% 증가

  * '05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회계 교통세가 일반회계로 전환

□ 조세부담률은 19.7%로 '04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조세부담률(%) : ('03) 20.5  ('04전망) 19.7  ('05예산) 19.7

□ 직접세 비중은 52.2%로 금년 전망(53.1%)과 비슷한 수준

□ 2005년 국세수입은 '04년 예산(122조 686억원) 대비

  7.0%(8조 5,446억원) 증가한 130조 6,132억원 수준

  ○ 일반회계는 '04년예산보다 8.8% 증가한 121조 498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시 7.4% 증가

  ○ 특별회계는 '04년 예산보다 △11.7% 감소한 9조 5,634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시 3.4% 증가 

* '05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05년 1.6조원)가 일반회계로 전환

□ '04년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의 증가 예상

  ○ 소득세는 세율 1%p 인하,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둔화 전망

  * 12월 결산법인 535개사 03년대비 04상반기 순이익 89% 증가

  * 05년 민간소비증가율 4.0%내외, 수출증가율 10%내외로 전망

  * 05년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의 추진 등으로 안정세 전망

□ 2005년 국세세입 전망 : 130.6조원

(단위 : 조원)

*(  )안은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한 증감액(비율)

□ 2005年 일반회계 국세세입은 121.0조원 수준으로 '04년예산대비 8.8%(98,118억원)증가

○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세입 예산의 증가율(8.8%)은 총국세 증가율 7.0%보다 높은 수준으로

  - 이는 '05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1.6조원)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기인

  - 이를 제외할 경우 일반회계 증가율은 '04년 예산대비 7.4% 증가하는 수준

○ 내국세는 '04년 예산보다 8.3% 증가 전망

○교통세와 관세는 휘발유·경유 소비전망과 수입규모 등을 감안시 각각 1.1%(일반회계 17.9%), 3.1% 증가 전망

* 휘발유ㆍ경유 소비전망 : 휘발유( 4.8%↑), 경유( 5.7%↑)

  * 수입규모 : (04) 2,250억불  (05) 2,520억불(12%↑)

(단위 : 억원, %)

주1」교통세 전체 '04년 예산은 113,649억원으로 '05년 교통세는 '04 예산대비 1.1% 증가

□ '05년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9조 5,634억원 수준으로 '04년예산대비 △11.7%(1.3조원)감소

○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1.6조원)를 제외할 경우 특별회계는 '04예산 대비 3.4% 증가

(단위 : 억원, %)

□ '05년 총국세수입은 '04년 예산대비 7.0% 증가하여 '04년 세입예산의 국세수입 증가율 6.5%보다 0.5%p 상승

* 민간소비증가율 전망(%) : (04) 0.5  (05) 3.8

* 수 출(%) : (04) 30.0  (05) 10.0%내외

  * 연도별 총국세 추이(억원, %)

□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율 인하(2%p), 소득세율 인하(1%p),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의 축소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19.7%) 유지 전망

연도별 조세부담율 (%)

<참 고> OECD회원국들의 조세부담률 평균('02년) : 27.3%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7번째 수준

□ 내년 총조세(국세+지방세) 중 직접세 비중은 52.2%로

○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05년에 직접세 비중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 5년 평균('00∼'04년 중 51.7%)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

(00) 51.2  (01) 50.4  (02) 50.6  (03) 53.1  (04전망) 53.1  (05예산) 52.2

  * 외국의 직접세 비중(%)

  주1」일본은 03예산, 기타 국가는 00년 기준(일본 대장성, '03.4)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