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배경

○ 관세청(청장 : 김용덕)에서는 국제화·개방화의 진전과 최근의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  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환치기」수법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고자, 그 간 특별조사기간('04.6.14~9.30)을 설정하고 집중조사를 해 왔음


□ 특별조사 기간 중 주요 실적

○ 미주·동북아 등 환치기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내·외의 관련정보를 집중 수집

○ 이를 토대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410여건,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환치기사범을 검거하였거나 조사중

* 198건(7,783억원)은 검찰송치, 211건(8,246억원)은 계속 조사중

○ 주요 단속내역
-  환치기 母계좌 : 23건(7,348억원) 검거,  22건(7,715억원) 조사중
-  재 산 도 피  :  3건  (10억원) 검거,  10건  (76억원) 조사중
-  밀수·관세포탈 : 41건  (51억원) 검거, 100건  (234억원) 조사중 등


□ 향후대책

○ 현재 진행중인 환치기계좌 입출금자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는 한편, 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공동 활용할 계획임

○ 외환거래관련법규에 대한 숙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업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