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유통 이전 국경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

□ 관세청은 금년들어 국내 마약사범이 다시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마약밀수 중계지로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 마약류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이전에 국경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감시·조사·탐지분야를 총망라한 단속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현재 30여명의 조사요원 중심으로 단속해 오던 것에서, 1,900여명의 통관·감시직원을 마약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마약류의 국경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 관세청은 국경선에 전체 세관직원(총 4,200여명)의 43%에 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 및 우편소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특유의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마약류의 국경단속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기관인 점을 활용하여,

○ 먼저 WCO(세계관세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 전세계 마약류 밀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선별 기준으로 신속 배포함으로써 1,900여명의 통관·감시직원들의 검사과정에서의 마약류 적발 역량을 대폭 제고하려는 것이다.

  - 최근 관세청 통관·감시직원의 적발능력도 점차 향상되고 있는데,  지난 9월 11일 X-ray 투시를 통해 국내 사상 최대의 대마수지(해쉬쉬) 11.3kg을 적발하였고, 금년 2차례에 걸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집중검색 결과, 히로뽕 1.2kg 등 총 12건을 적발한 사례로 볼 때, 실시간 마약류 밀수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면 적발실적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10개 공항만 세관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을 주요 거점중심으로 통합 배치, 광역 기동감시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세관의 단속강도에 따라 밀수통로를 수시로 변경하는 마약밀수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을 강력히 압박해 나갈 것이다.

  - 관세청의 탐지견은 2002년 대마초 137kg을 적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신변이나 우편물에 교묘하게 은닉된 1∼5g의 극소량도 적발하고 있어 개편 후 그 뛰어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이다.

○ 아울러, 전국 세관의 마약전담 수사관 31명은 마약사범 및 조직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외국세관 및 해외단속기관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하여 관세청 마약단속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관세청이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인력이나 조직의 확대 없이 통관, 감시, 조사, 탐지 등 기존 직원들의 역량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하려는 것으로,

○ 관세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 권한을 확보한 후발 마약단속기관으로서 그동안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국경선에서 마약류를 사전차단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하여 국내 마약단속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 국내 마약단속망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적발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마약의 국내 유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단속·재활·교정비용과 각종 사회적 폐해를 사전 예방하여 "마약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