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자료상 근절을 위해 「자료상긴급게시판」,「TIMS」,「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부가세신고기간 중에도 자료상을 상시 색출·조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의하여 자료상 조기 색출

○ 부가세신고서 접수·입력 등 ’04.1기 확정신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료상혐의자 155명을 적발하여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 그 중 42명(세금계산서발행금액 5,607억원)에 대하여 자료상조사 착수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27억원을 발행한 13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고, 29명은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 나머지 자료상혐의자에 대하여도 조사 실시 예정임

○ 적발된 자료상혐의자(155명) 유형

- 자료상 긴급게시판은 신고서 접수·입력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자료상혐의자 정보(거래처 및 거래금액)를 국세청 내부정보망에 즉시 게시하여 전국 세무관서에서 공유·활용하는 시스템임

□ TIMS를 활용하여 자료상 확인 중

○ ’04.1기 확정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과 TIMS(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 내부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  자료상혐의가 짙은 사업자 436명을 색출, 자료상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자료상혐의자(436명) 유형

- TIMS(국세정보관리시스템)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불성실사업이력(체납, 자료상 관련여부 등), 사업이력분석(대표자·사업장·업종 변경, 사업기간 등), 세금납부여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임

□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상 색출

○ ’04.1기 확정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입력 후인 11월 중에는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정밀 분석·색출 할 계획임

□ 아울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가 주로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번 ’04.2기 예정신고기간(10.1~10.25)에도 자료상행위자 색출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