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지난 94년 5월 이후 11년 만에 5급(사무관)이상 중견간부 16명을 내년초에 충원한다. 이도호 국세심판원 행정실장은 28일 “내년 1월1일자로 2∼3급 1명, 4급 3명, 5급 12명 등 총 16명을 충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5월 심판관을 6명으로 늘린 뒤 첫 직원 채용사례다.

심판원은 지난해 4000여건의 심판청구를 처리했지만 여전히 미처리로 이월된 심판건수가 2700여건에 달하고 올들어서도 현재 3500여건이 추가로 판결을 대기중이다.

심판원은 당초 4개 심판부에 직원 90명으로는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데다 오는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돼 내년에는 청구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52명의 인력을 충원해 줄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1∼9월) 각각 35.8%, 34.2%를 기록했던 심판원의 국세심판 평균 인용률(과세불복청구가 타당하고 인정하는 비율)이 올 7∼9월들어 24.4%대로 급격히 하락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실장은 “사건처리가 많이 밀리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상 거래나 자경농지 관련 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며 “이들 사건은 과거에도 인용률이 낮은 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영규[yky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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