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세청의 전상망의 활용능력 부재로 국고손실이 227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송영길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TIS)를 실시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의 제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 조사 및 세원관리 업무에 활용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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