ꡒ‘따뜻한 세정’은 조세정의실현의 시대적 의미를 정확히 표현했다ꡓ
ꡒ‘줄’보다 ‘일’에 매달리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ꡓ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나온 쓴소리 단소리

ꡒ국세청으로서 꼭 갖춰야 할 가치가 있다. 정권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ꡓ(정의화 재경위원장 청문회 시작전 모두 발언)

ꡒ강원도 탄광에서 태어나 지방 국립대 졸업 후 27년간 국세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고 생활해 왔다.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조용히 추진하겠다.ꡓ(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앞서 모두발언.)

ꡒ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ꡓ(전군표 후보자 모두발언서 향후 세정방향 밝히며)

ꡒ청와대서 (세무조사)하라는 얘기는 없을 것이다. 국세청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ꡓ(전군표 후보자, 최경환 의원의 언론사 조사 관련 질의 반박하며)

ꡒ전군표 후보자는 내부승진으로 지명됐다. 국장급 다면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인사는 괜찮은 인사라는 평이 있다. 그런데 전군표 후보자는 항상 파격인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정권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는데, 정권 실세의 도움을 받았나?
ꡓ(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질의)

ꡒ고향이 강원도 삼척이네요? 강원도 출신 청장은 처음인가요? 지방대학 나오고, 2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고....ꡓ(박명광 열린우리당 의원)

ꡒ전군표 후보자를 너무 잘 알고 있다. DJ정권 말기 때 국세청장은 안정남씨였다. 안정남 청장과 비교해서 뭐가 닮았고,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 과거에 알던 전 후보자가 아닌 것 같다. 안정남 청장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권력 실세의 의중을 따라가려는 것은 이해하는데, 더 앞서가려 하는 것 같다. 권력추구, 코드추구가 지나치면 곤란하다.ꡓ(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ꡒ전군표 후보자가 내세운 ‘따뜻한 세정’은 조세정의실현의 시대적 의미를 정확히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ꡓ(심상정 민노당 의원, 전 후보자의 ‘따뜻한 세정’에 공감한다며)

ꡒ국세청은 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임무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 ‘따뜻한 세정’이라는 말의 뜻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뭘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적 수사를 썼다. 정치적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공정한 세정’이 더 맞는 것 같다.ꡓ(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따뜻한 세정’에 대해 반박)

ꡒ지역안배는 하겠지만, 학연․지연에 기대서 인사를 하지는 않겠다. 선배기수라도 요직에 쓰겠다. 명예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다.ꡓ(전군표 후보자, 이계안 의원 질의에 답변)

ꡒ이주성 전임 청장의 퇴임에 대해 말이 많다. 보도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갑작스런 사의가 아니고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왔다고 했는데....퇴임 몇일전 고위간부 인사를 마무리한 것은 납득이 안간다.ꡓ(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이주성 전임 청장의 퇴임이유를 물으며)

ꡒ고위인사는 제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무리했다. 이 청장께서 6월27일쯤 퇴임하겠다고 나에게 몇 일 전에 얘기했다.ꡓ(전군표 후보자, 엄호성 의원 질의에 답변)

ꡒ‘세무조사’라는 용어도 바꿀 때가 됐다. ‘세무점검’이라든지...단어의 변형이 필요하다.ꡓ(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ꡒ나는 1급이 된지 3년 만에 장관이 됐다. 가끔 내가 국장인지, 차관보인지, 장관인지 헷갈렸다.ꡓ(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ꡒ한국은행 총재와 국세청장은 국가의 기본 통치조직에 있어 성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新稅는 정치적으로 惡稅다. 세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거둬야 한다.ꡓ(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ꡒ세무조사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세무조사 하는 사람은 험악한 표정을 가지면 안되고, 옷도 잘 입어야 하고...(웃음).ꡓ(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세무조사 개선 촉구하며)

ꡒ주택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 이상은 정부의 8․31 대책이 강남북 가격 격차 해소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훈장을 받을 만큼 정책목표 달성했나? 아니라면 훈장 반납할 의사는 없나?ꡓ(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하며)

ꡒ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인가? 종부세 얼마나 내나? 올해 말고 내년에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 봤나? 우리 집사람은 내년 세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ꡓ(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ꡒ외국계 펀드, 기업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과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에 자신 있다.ꡓ(전군표 후보자, 우제창 의원의 외국계펀드 과세 필요성 강조에 대해)

ꡒ500억 이상 재산가는 이 시대의 영웅이다. 이들이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들이 상속을 정확히 해 존경받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ꡓ(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고액 재산가 상속세 거론하며)

ꡒ론스타는 국내의 로비회사 2곳과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과세 못하면 다 사표 낸다는 각오로 해라.ꡓ(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외국계 펀드 과세 강조하며)

ꡒ저희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길 수 있다. OECD정책국장도 잘 된 과세라고 했다.ꡓ(전군표 후보자, 최경환 의원 질의에 답변)

ꡒ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어린 나이에 공직에 진출했다. 지방세무서 근무때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거주지를 모두 이동했다. 아이들 학교까지 전학시켰다. 보통 공직자는 지방근무때 본인만 이동하는 게 관례다. 이런 점에서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정치적으로 돌변한 것 같다.ꡓ(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ꡒ내가 국세청장이라면 ‘도대체 내야할 세금(돈)을 얼마나 안냈길래 8천억원, 1조원을 기부한다고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세금을 얼마나 안냈길래 선뜻 그런 돈을 낸다고 하나. 그런데 전 후보자는 지금 삼성․현대의 기부행위를 워런 버핏의 그것과 비교해 미화하고 있다. 당장 조사해야 한다.ꡓ(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삼성그룹 회장 가족이 8천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가족이 1조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

ꡒ세무서 조직개편도 있어야겠고, 인력증원도 있어야 한다. 99년 이후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은 감소했는데, 업무량은 크게 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지원세제, 부동산 실가거래 등....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지금 그로기 상태다. 의원님께서 도와달라.ꡓ(전군표 후보자, 이계안 의원이 소득파악인프라는 공평과세의 문제라고 지적하자)

ꡒ23만 가구의 근로소득세를 재벌기업이 내지 않고 있는 꼴이다.ꡓ(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삼성 에버랜드 과세 촉구하며)

ꡒ2003년 정권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빠르게 승진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훈장을 받았다. 8․31대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한번 자평해 보라.ꡓ(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ꡒ(8․31 대책은)시간이 걸려도 성공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훈장을)반납까지 할 생각은 없다.ꡓ(전군표 후보자, 윤건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

ꡒ2001년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실시됐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표현과 ‘정치적 의도로 실시됐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표현이 엄격히 다르다. 국세청 (선임자)가 한 일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나.ꡓ(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ꡒ국세청 차장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때문에 정책추진능력과 자질은 이미 검증이 끝난 분으로 생각한다. 또  청문회장 분위기도 비교적 부드러운 것 같다. 조사․감사․국제조세․송무업무까지 두루 거쳐 비교적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현안도 잘 정리돼 있는 것 같다.ꡓ(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ꡒ후보자는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세무조사를 가장 적게 실시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축소가 자칫 세정을 느슨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ꡓ(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ꡒ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는데...국세청은 연고 인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 하는데 일의 성과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듣고 있다.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 국세청을 ‘줄’보다 ‘일’에 매달리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ꡓ(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ꡒ공직을 마치고 나면 총 3가지로 지난일들이 회자된다. 첫째로는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가진 사람이 칼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칼을 휘두르는 검도(劍道)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 애정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ꡓ(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보충질의하며)

ꡒ여러 의원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에 감사한다.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고, 충고와 격려를 가슴깊이 새기겠다.ꡓ(전군표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마치고 최종발언)

ꡒ과일나무의 잎과 줄기를 너무 잘라버려 나무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잘해 열매가 더 맺도록 해야 한다.ꡓ(정의화 재경위원장, 인사청문회 끝마치고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