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06년 하반기에 대단지 공동주택의 준공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에는 컨테이너세 폐지, 신축 공동주택 물량감소 등으로 세수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금년대비 3,00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5일 구(군)세무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1%이상 높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제도적 취약 분야인 창업중소기업 및 상품용 차량에 대한 비과세·감면 지방세와, 상속재산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추어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 출국금지 등 전방위적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된 새로운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시·구(군)이 합동으로 매주 1회 차량 밀집지역을 지정, 시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취급하였던 면허세, 균등할주민세 등 소액지방세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 징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위와 같은 세수확충 노력을 기울려 연말까지 연간 목표액 24,158억원의 5% 이상을 확충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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