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께 해 끼치지 않았는지' 박찬욱 서울청장

2006.07.31 18:16:39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사 전문-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전군표 국세청장님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한상률 전임 서울청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청과 세무서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5천여 서울청 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신임 인사를 드립니다.

전군표 국세청장님께서는 취임사 등에서 "앞으로 임용구분, 나이, 지연, 학연을 더 이상 인사의 중요한 잣대로 삼지 않을 것이며, 8·9급에서 출발하더라도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저를 서울청장에 임명하신 것은 만7천여 국세공무원들에게 강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참여정부 후반기 세정운영의 기본방향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이 각 분야에서 하나씩 순조롭게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친애하는 서울청 직원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각별한 인내와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취임하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끼쳤던 일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 냉철하게 돌이켜 보고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따뜻한 세정'이 세정운영의 중심가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실질적인 혁신을 통해 성실신고 담보기능이 더 한층 강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즉,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기간도 과감히 단축하는 등 양적으로는 조사대상을 줄이되 치밀한 준비조사와 혐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 등을 통해 조사의 품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소득자영업자를 비롯한 음성·탈루소득자, 변칙적인 자본거래나 자료상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을 확대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하고, 탈세자에게는 엄격하게 대할 때 진정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조리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 당당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부조리 문제를 얘기할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가재정수요 조달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해내고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렴과 명예를 공직자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의식을 과감하게 바꿔 나아갑시다.

넷째, 우리 본연의 업무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요현안 업무를 내실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소관 전체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청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기업활동과 경기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해야 하지만, 체납액 현금징수와 자납세수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입예산을 무리 없이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2차 년도를 맞이하는 종합부동산세업무,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EITC에 대비한 사전준비,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등 현안업무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 상호간에 서로 돕고 아끼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조직을 위해 땀흘려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신규직원 비중이 큰 우리 청의 특성상 관리자와 선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규직원들을 애정을 갖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처분요령·조사기법·소송수행 노하우 등의 자질과 전문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실력 없이는 양질의 납세서비스도, 공정한 과세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청의 경우 금융·국제거래·대기업·호황현금수입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회계학은 물론 전산, 금융상품, 국제조세 등 폭 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청 직원 여러분!

저와 함께 일한 기간이 훗날 소중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열정을 갖고 어떻게 일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공동운명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온갖 지혜를 모아 우리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선봉자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38년 동안 나름대로 익혀온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끄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조직의 발전에 강한 열정을 갖고 계신 전군표 국세청장님의 의지와 철학을 받들어서 세정현장과 국민들 속에 '따뜻한 세정'이 뿌리내리게 하여 국민들이 신뢰하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만들자는 다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3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찬욱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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