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음료]아이 뜨거워![아이스크림]다 녹아내려…

2006.08.09 16:15:23


세무조사[음료]아이 뜨거워![아이스크림]다 녹아내려 어째!

음료 빙과류업계는 지리한 장마와 끓는 듯한 폭염으로 웃다 울다할 판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그것이다.

제조 9개사와 판매 및 전국 영업소 및 위탁판매업소 등에 이르기까지 일제 심층 추적조사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한창 성수기인 요즘 음료빙과업체 일부 일선 영업소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탓에 영업에 상당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3개월간의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규모도 8천억원 규모의 엄청난 금액이다.

이같은 편법 자료 교부 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두고 음료 빙과업체 회계 및 영업팀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살아남기 위한 극심한 시장경쟁 체제에서 도소매업체들의 무자료 물품공급 요구를 과감히 거부할수 없는 게 음료 제과업계의 묵시적인 영업전략이고 노하우이다. 알고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도소매업체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데 제조사가 어찌 단칼에 근절한다는 말인가?"

또다른 음료빙과제조업체 회계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조 본사야 잘못을 인정하고 적출된 금액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순순히 내겠지만 지점이나 다른 영업소 등과 관련 파생되 부과된 세액은 충분히 검토해 업계 관행을 무시한 해석이나 무리한 적용이 있을 경우 지점 보호차원에서 불복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다른 음료빙과업체 모 임원은 "한창 피크인 지금 세무조사를 한다고하니 영업활동에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성수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해주기를 요망했다.

제과업체 한 재무팀장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시장 바닥에서 부터 좋아져야 하는데 요원한 일일 것이다."며 대대적인 추적조사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근본적 상관행 의식을 고치는게 지고지선의 방법일뿐 제조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미봉책으로 그칠것으로 관측했다.

한마디로  소위 재수없어 걸리거나 기획조사로 인해 추징액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을 차라리 내고 만다는 얘기다.

이유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많은 수익을 내는 적극적인 영업이 더 실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무조사라는 폭염 가운데서 그나마 국세청의 컨설팅적인 조사 분위기로 달라진 세무조사 행정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검찰에 고발 조치 여부를 두고 잔뜩 초조감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고의적 조세포탈을 위한 것도 아닌데 자칫 일이 크게 번지게 될 경우 기업 이미지나 주가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

지금 음료 제과 업계는 공동 대응전략도 협심해 할 처지도 못되고 그렇다고 오랜 동안 굳혀져 내려온 거래관행을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만들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정도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국세청은 저자거리의 좌판이나 아메바 처럼 사라졌다 다시 변신해 성행하는 상거래관행을 제도나 강력 집행으로 치유하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다.

이른바 공평과세와 투명사회를 향한 공복으로서 해야할 미션이기 때문이다.

땅을 보고 가야하는 기업 경영 현실과 국리민복의 지향점을 가야하는 세무행정의 그 이상향.

그 양자의 존립 가치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서로 흘러내리는 땀 닦아내며 진중히 생각해보자.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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