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ㆍ징수 관리가 통합되고 징수는 국세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4대 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하나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했고, 통합관리를 담당할 조직ㆍ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대체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4대 보험의 관리 기능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급여 지급 기능만 갖게 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보험 통합 방안을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보험료의 상ㆍ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4대 보험 부과ㆍ징수 관리가 통합되면 △행정 비용 대폭 절감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간편화 △영세민ㆍ일용직의 보험 가입 촉진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 보험 통합에 따라 가입자가 각각 다른 기관에 다른 보험료를 내는 등 불편이 없어지고 행정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연금 급여의 본격 지급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4대 보험의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