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 및 외부 견제시스템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총수가 있는 기업은 총수가 없는 기업에 비해 내부 견제시스템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등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내부견제시스템 및 외부견제시스템의 제도적 수준은 2003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내부견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아직 미흡했다. 특히 외부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견제시스템 평가 결과, 종합지표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고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이 기타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도별 개선폭도 컷다. 그러나 기업집단별로 평가지표에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종합지표가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종합지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외부견제시스템의 경우 제도 도입여부를 측정하는 제도수준 지표들은 미국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고 2003년도보다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착이 지연되고 있거나 시장에서의 이행정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