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조치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 월세비율이 14.8%에서 2005년 19.0%로 4.2%P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은 물론 주거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어 이같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따져물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등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한채 서민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킨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