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포럼(회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재경부 세제실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소비세제 개편방안이 나왔다.
29일 소비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부가세의 경우 ▶간이과세제의 폐지 ▶영세율 및 면세대상 축소 ▶카드매출전표 및 발행금액공제 확대 등을 또 개별소비세로 바뀐 특별소비세의 경우 ▶주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지속적인 인상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본세로의 통합 등을 주요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개편방안에서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우선 부가세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돼, 단기적으로는 현행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탈세완화를 위한 소비세제의 개편과 과세베이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모든 과표를 양성화하고 면세율 및 국내영세율 제도를 대폭 줄이는 조치로도 세율 인상없이 상당한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부가세율을 1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탈세완화를 위한 소비세제 개편과 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해 김 교수는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탈세방지와 조세왜곡을 시정하고 세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 “이 때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등 공제폭을 높혀 주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교수는 “부가세에서 면세를 대폭적으로 축소 정비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조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 전통적인 상거래와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징세비용의 최소화, 납세의무 이행에 명확하고 단순화,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제(구 특별소비세) 개편과 관련 김 교수는 “현행 소비세 체계는 불필요한 세목이 많은 만큼, 이를 간소화 해야 한다”며 “부가세 방식체계를 시정해 이를 본세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실례로 김 교수는 “승용차 구입시 본세 4가지(특소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에 부가세(교육세, 농특세, 교육세) 3가지가 덧붙여져 총 7가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통폐합 하자는 것.

나아가 김 교수는 “술, 담배 소비는 개인의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험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국민 건강 등을 위해 주세, 담배소비세 세율은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비세와 관련 김 교수는 “외부비용 교정세 측면에서 자동차의 단위면적당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방소비세의도입과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비세는 소비의 이동성 등을 고려 광역자치단체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경우 부가세의 일정률을 지방세로 넘기돼, 지방교부세의 개선과 함께 교통세 등 목적세를 보통세로 바꾸어 일반재정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