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4일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납세실상과 정책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국세통계를 과감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공개정보 유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국회와 학계 등 외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세무정보 부족을 지적 해온 터여서 국세청의 정보공개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국세청 정보공개’와 관련, “국세청의 정보공개가 너무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국세청은 국회, 학계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화·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