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해 전격적인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서울청 조사4국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달라”면서 “본청 정책홍보담당관실의 해명을 참고 해 달라”고만 말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이 세간에 공표되는 것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사실 국세청이 이처럼 특정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는 데는 국세청이 안고 있는 고유의 업무분야인 세무조사의 특성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특정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닌 순수 세무행정차원에서 '어느 어느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스스로 공표한 적은 아직 없다.

국세청이 김앤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단행한데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독주에 대한 쐐기' 또는 '내분으로 인한 제보'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김앤장은 완전한 법인이 아니라, 개인 연합체이므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법인이 아니라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했다. 

이 회계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 등 뭔가 문제가 있기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세무조사를 결정하게 된 것부터 그 과정까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사는 “김앤장 하면 ‘대한민국의 소(작은)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면서 “김앤장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심한 것 역시 엄연한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앤장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로비를 통해 정부와 공무원을 상대로 사건을 해결하려 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도 많다. 논리와 합리성을 주무기로 하는 외국계 등 변호사만 200여 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김앤장은 철저한 ‘실정법 지키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게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는 前 국세청 간부의 주장이다.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 국세청 출신 고위관리자들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제대로 될 것 같으냐'는 일부 시각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어쨌거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세청의 이번 김앤장 세무조사는 김앤장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정부분(개인 변호사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 성공보수, 비공개 수입, 수임료 누락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