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공동으로 국세청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세정가와 세무사 업계 등지에서 자칫 정권초기에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국세청 내부는 물론 지방청, 일선 세무서 등과 세무사업계 등지에서 중점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국세청 내부와 일선 세무서의 현실, 특히 세무사 업계의 업무관계를 감안해 이들의‘밑바닥 정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국세청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 지 어느덧 9년여가 지난 데다 세원관리와 조사 등에 의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온 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정권초기에 특정부서의 획일적인 잣대에 의해 조직개편이 추진될까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도“지금은 IT세정 시대여서 일선 세무서 업무 전반이 전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반문하면서도 “그러나, 국세청은 집행부서인 만큼 현장에서 발생되는 업무는 법과 제도 나아가 규정 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와 국세공무원 간에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국세청 관리자 출신 한 세무사는“IT산업의 최강국인 우리나라가 조직진단을 할 때 국세행정과 가장 연관성이 큰 조세실무전문가인 세무사업계의 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조직개편을 하려한다면 반드시 세무사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이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국세청이 조직-기능-인력 등 전반을 체크하고 이를 진단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론과 특정 목적에 의해 추진돼선 국가적인 큰 손실을 초해할 수도 있다”면서“이론과 실무 즉, 수십년 동안 국세청에 몸 담아온 국세경력자들의 경험에서 농축된‘소중한 고견’을 들어 이를 실무에 반영하는 것을 빼놓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획일적인 조직개편 움직임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중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를 지난 1일 개최한 바 있다.

동 위원회 위원으로는 재정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세청 정병춘 차장, 심태섭 단국대 교수, 조세연구원 박명호 세정연구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무사회측에서는 위원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직진단위원회는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약 4개월여에 걸쳐 한 뒤 오는 9월초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토대로 국세청 조직개편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