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면 된다' 자동차세 체납 줄이기 성공

2008.05.22 10:48:32

대전시가 지방세 징수에서 가장 골치아파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눈에 띠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전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79억원으로 1월말 체납액 244억원보다 65억원(26.6%)이 줄고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220억원 보다 40억원(18.4%)이 감소했다.

 

이같은 원인은 자동체세 체납을 위해 강도높은 정책을 꾸준히 벌였기 때문. 특히 올해는 자동차세 체납 특별정리대책 세워 5회 이상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대포차량 등에 대한 공매처분,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 체납액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3~4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에만 신용카드매출채권, 예금 등 채권 압류 3천905건에 38억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2만5천786건에 59억원 등을 조치해 두 달간 43억9천6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폐차·멸실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685대를 과세유예 조치하고 폐차장 입고, 도난신고 차량 2천250대에 과세된 세금 5억500만원을 부과 취소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도 크게 완화했다.

 

특히 시에서는 처음으로 관외에서 운행중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천60대에 4억원, 대포차량 공매처분 25대에 2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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