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비위정보수집팀 발족에…성과는 '글쎄'

2009.04.24 09:27:12

◇…국세청이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 및 조사·심사분야 직원들의 비리행위 정보수집을 목표로 지난 22일 본청 산하에 ‘비위정보수집팀’을 공식 출범했으나, 세정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은 이번 T/F팀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눈치.

 

국세청의 이같은 자정의지가 '의심'을 받게 된 이유중에는, 과거 문제 발생시 반복적으로 각종 자율정화 활동을 약속했으나, 정작 선언적인 의미로 그칠 뿐 세무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연유하는듯.

 

특히 이번 비위정보수집팀의 총괄팀장이 과거 이와 유사한 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나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지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

 

실제로 국세청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9일 국세청 고위직의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신설했으나, 수 개월새 자취도 없이 폐지하는 등 지난연말 국세청을 강타했던 사건을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문제는 당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특별감찰팀이 1년 4개월여가 지난 이달 22일 이름만 달리한 채 다시 공식 출범한데다, 당시의 감찰팀장 또한 재임명되는 등 겉만 다를 뿐 내용은 그대로라는 일선 직원들의 지적이 점증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일선 직원들은 “별반 성과 없이 폐지된 특별감찰팀장을 이번 비위정보수집팀장에 재차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면서 “현실이 이러하니 국세청의 자정선언도 외부에선 곧이곧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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