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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삼면경

"공직기강 재확립"…국세청, 연말까지 조사국 팀장급 이상 교차감찰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사국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차감찰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이같은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이 올 연말까지 예고됨에 따라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바짝 긴장.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식 당일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직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질책을 이어갔으며, 첫 본청 국·실 주관 회의에서 감사관실이 첫 테이프를 끊는 등 기강 다잡기가 본격 추진될 것임을 예고. 

 

지난달 감사관실이 각급 관리자들에게 통지한 업무연락에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교차복무감사에 착수하며, 당장은 추석 명절까지 이후에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임을 공표.

 

특히 이번 교차감찰 활동은 종전의 계도·예방감찰이 아닌 비노출을 통한 적발 위주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데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히는 등 기강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 

 

세정가에서는 강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감찰활동에 대해 “계도위주의 감찰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공직기강이 다소 무너졌는데 이제는 다시금 추스를 때가 됐다”, “공직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의 행태가 싹이 틔울 수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등등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

 

한편으론 국세청 감찰활동이 강화될수록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적발사례 증가가 곧 국세청 부패지수로 평가되는 점을 우려한 국세청 수뇌부가 감찰활동을 계도·예방위주로 진행한 전례가 지금의 공직기강 해이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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