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국세청장 내정'-'국세청을 쉽게 보지 않았나'

2009.06.25 16:48:07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이후 세정가는 처음 '깜짝 놀라는 표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냉정을 찾아가는 분위기.

 

특히 백용호 내정자에 대한 프로필이 자세히 알려지고, 서울시정연구소, 경실련, 대학 교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치는 동안의 일화 등이 알려지면서 '인물'면에는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가 과연 국세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때묻지 않아 잘할 것'이라는 시각과 '아직 확신이 안선다'는 여론이 병존 

 

'확신이 안선다'는 것은 바로 '우려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행정관료가 아닌 정치인 또는 학자에 가까운데다, 국세청이라는 거대 조직과 전문성을 요하는 고유업무를 '행정 무경험자'가 과연 무리없이 이끌수 있겠느냐는 것. 

 

특히 정치나 학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데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행정은 업무 하나하나에 책임이 냉정하게 따라 붙는데다, 조직을 이끄는 궁국적인 힘은 업무를 아는데서 나온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일부 세정전문가는 인사권자가 국세청의 업무와 조직의 특성, 문화 등을 너무 쉽게 보지않았나 하는 의견도 내 놓고 있다.

 

한 세정가 인사는 "대통령의 신임이 비길데 없는 힘이 되고 추진력이 될수도 있지만 힘으로만 안되는 게 국세청의 업무다"면서 "그래서 국세청은 지금 또 다른 의미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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