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토론회 자리서 국세청 잘못 지적…찬·반 병존

2009.07.02 15:18:27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국세청에서 잘해줘야 OB로서 힘이 나는데 요즘 국세청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는 발언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오죽 실망스러웠으면 그랬겠느냐"와 "세제발전을 논하는 토론회자리에서 축사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후평'이 동시에 일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유경문 납세자연합회장과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에 이은 축사에서. "국세청에서 잘해줘야 OB로서 힘이 나는데 요즘 국세청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며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선 안 되고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에 대해 "세제에 대한 토론회 자리인데…"라며 "어울리지 않는 언사"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반대로 "전임 국세청장으로서 어려운 고언을 했다'는 반응이 병존.

 

한 참석 인사는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국세청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국세청문제가 이젠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복판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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