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정가 일각에서는 술과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신택스(sin tax)에 대한 용어선택과 관련 설왕설래.

최근에는 조세연구원은 지난 7월 술과 담배에 대해 '죄악세' 관점에서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을 냈다가 오히려 음주자와 흡연자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는 후문.

세정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이 ‘신 택스(sin tax)’의 번역어인 죄악세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적합한 용어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죄악세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죄악'이라는 용어를 마치 범죄행위(crime)로 연결시키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하소연.

이후 조세연구원은 죄악세를 대체할 용어를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그럴싸한 용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전문.

일부에서는 “외부효과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보정세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너무 광범위한 용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조세연구원 내부에서는 ‘sin tax’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후문.

세정가 관계자들은 이를놓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는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