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기동대]고급 외제차 열쇠 쓰레기통서 발견-'공매'

2010.12.17 16:23:22

체납징수사례

3천여만원의 체납이 있었던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산여부 조사과정에서 A씨 소유의 외제승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 38세금기동대가 체납징수에 착수했다.

 

38세금기동대는 A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차량인도명령과 납부를 독촉하는 등 끈질기게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 무응답으로만 일관하자 38세금기동대는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과 납부독려를 시도했다.

 

그러자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거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A씨, 경찰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A씨는 특히 체납처분을 위해 조사관들이 집 주차장에 세워진 외제차의 열쇠를 요구하자 "차량열쇠를 잃어버렸다"면서 거칠게 저항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들이 쓰레기통 주변에서 수상한 몸짓을 보여 이를 의심쩍게 여긴 한 조사관이 쓰레기통을 급히 뒤지기 시작, 결국 차량열쇠를 찾아냈다.

 

열쇠가 발견되자 A씨는 아들에게 "라면이나 먹자"라며 저항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38세금기동대는 3천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서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닌 A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A씨의 차량은 올해 공매를 거쳐 2천8백만원에 낙찰돼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됐다.

 

38세금기동대는 남아 있는 체납세액 2백여만원도 모두 징수하겠다는 끊질긴 목표로 현재 A씨에 대한 징수독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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