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가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대해 연구 논문을 제출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태야 세무법인 다솔 경주지점 대표 세무사.

지난 달 16일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태야 대표 세무사는 세무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오면서 일찍부터 학문을 탐구하고 많은 노력으로 20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선 것을 비롯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두 번이나 받아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면서 본보기가 되고 있는 이태야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대표 세무사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바쁜 와 중에서도 두 번씩이나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이번 법학박사 학위를 위해 이 대표 세무사는 21세기를 여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 개인적으로나 여성기업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매우 높아가고 있는데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지원 법제는 너무나 미흡함을 골자로 논문을 썼다.

이태야세무사는 법학박사학위논문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시행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여성기업도 당연히 포함시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연구로 "여성기업 지원을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탐구하여 여성기업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논문은 여성기업 지원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위해 전국의 많은 여성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현행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난제인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해결의 구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성인력의 잠재능력 및 그의 활용에 지대한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노동인구의 축소를 막기위해서는  여성기업활성화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에서 "여성들이 사회나 경제적으로 지위 향상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각 가정 즉 국민의 행복과 국가신용도까지도 상승시켜 글로벌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한국이 상위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열어가는 표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야 세무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현재 여성기업인의 수가 130만을 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추세로 가고 있으나 대부분 여성기업은 개인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연구에 임했다"고 했다.

이태야 세무사는 또 "여성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 선행연구는 여성기업의 특성과 지원제도, 여성기업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그리고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등 주로 여성기업의 특성과 여성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외국의 지원제도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태도는 여성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정책과 사회적 시각이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여성의 적극적 기업 활동 참여와 창업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국가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이러한 기본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제의 동향과 국내·외 여성기업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여성기업 지원법제와 현재의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 개선방안에 대한 실질적 인식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실제성을 확보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