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청주대 교수는 1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세출 측면에선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예산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을 개편해야 하고 세입 측면에선 세원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세입과 세출 측면을 우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소득양극화 해소, 남북통일 비용에 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재정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재정적자가 만연해져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세출 효율화를 위한 중기재정계획과 제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규정의 감축을 통해 세입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재정목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수준과 더불어 지출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