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고재득 성동구청장)가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안을 강력히 비판,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 1일 용산구청에서 열린 '제90차 전체회의'에서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지방세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세 제도 등의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기금과 관련해 1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자치구 재정 부담분을 내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그 설립 취지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그 재원을 자치구 전가시키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 후 지방세 개편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