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위기에 놓인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술과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자부담 성격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부실한 건보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거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고지원방식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난다.

홍 국장은 "현재 정부에서 보험료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갈수록 재정이 악화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다"면서 "이러한 국고지원방식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단의 조치로 정부는 술, 담배의 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조세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때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 사항을 국회에 제출, 설명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원인자부담성격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많이 발생하는 자에게 그 만큼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게 논리적으로도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득 자영업자도 직장인인 가족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