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이 지난주 심사직원들의 평가논리 개발을 위해 `관세심사 판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새로 발간된 관세심사판례집은 90년대이후의 관세평가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법원판례, 심판청구재결정례, 심사청구결정례 등 1백12건을 선별해 항목·세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관세평가업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세관은 이 판례집이 세관직원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업체직원, 관련종사자 등에게 관세평가업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