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문제 전면공개

2000.10.09 00:00:00

내년부터 올시험은 일정촉박 비공개



내년부터는 관세사 시험문제가 모두 공개된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사시험위원회는 최근 관세사 시험문제 공개에 대한 제1차 관세사시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관세사 일반시험 및 특별전형의 시험문제를 전면 공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올해 관세사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 공개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됐으며 전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는 조건과 연년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시험일정이 다소 촉박하게 계획됐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로 했다.

올해 관세사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시험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험문제를 공개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사시험위원회는 현재 9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의 위원은 민간위원이다.

관세사시험위원회는 관세사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세사 시험문제의 공개방침은 세무사 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을 공개하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위는 지난 8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무사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를 공개하지 않은 데 반발, 이某씨(경기도 고양시) 등 2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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